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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임산부), 출산, 육아기 근로자 지원(고용노동부 2018년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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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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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육아기 77가지(2018년 개정판).pdf (3.1M) [0] DATE : 2018-10-04 14:01:10

목차
근로자에 대한 지원
CHAPTER 1 출산전후휴가 제도
01.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02.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03. 임신 초기에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04. 출산전후휴가는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05.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안 줘도 되나요?
06.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07.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08.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나요?
09.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10.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11.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CHAPTER 2 유산사산휴가 제도
12. 유산ㆍ사산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13.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14.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15. 사업주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6.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7.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18.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CHAPTER 3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19. 배우자 출산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20.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1.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22. 근로자가 5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3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23.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나요?
24. 최대 5일로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5.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6.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휴가인가요?
CHAPTER 4 육아휴직 제도
27.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28. 육아휴직은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29.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31.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사람 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2.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33.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으로 당길 수도 있나요?
34.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35.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36.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나요?
37.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8. 육아휴직 기간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39.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40.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41.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42.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계약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나요?
43.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44.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CHAPTER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4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4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47. 근로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나요?
4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4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50.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5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52.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조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 대한 지원
53.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5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는 가능한가요?
56.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받게 되나요?
5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5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59.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CHAPTER 6 가족돌봄휴직 제도
60.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61.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62.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63.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64.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65.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66.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사업주에 대한 지원
CHAPTER 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6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을 누가 지급받을 수 있나요?
6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6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을 알려주세요
CHAPTER 8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7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누가 지급받을 수 있나요?
7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72. 종전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73. 기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맡기고 대체인력에게는 비교적 쉬운 다른 업무를 맡겨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74.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을 알려주세요
CHAPTER 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
7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을 누가 지급받을 수 있나요?
7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7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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