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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가드 배치기준1(유선 및 도선 사업법)

  • 관리자
  • 2018.06.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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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가드 배치기준.hwp (27.5K) [1] DATE : 2018-06-01 18:08:4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2(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선 :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대선 :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해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엽엉으로 하는 것.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20(인명구조요원)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48조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군 또는 해양경찰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선사업

. 승객 정원이 13명 미만인 유선: 30척까지는 1명으로 하되, 30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척을 초과하는 20척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승객 정원 50명 까지는 1, 51명 이상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2. 도선사업

. 승객 정원이 50명 이하인 도선: 1

. 승객 정원이 51명 이상인 도선: 승객 정원이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도선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명구조요원의 임무를 겸할 수 있고, 2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최소인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